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의3(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① 제27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에는 종전의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한 제30조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른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간 지위승계를 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지위승계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지위승계를 받은 자(상속에 의하여 승계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가 승계를 받은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Where웨어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어 sports스포츠 facility^f퍼실리티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approval어프^r루^v블 is이즈 succeeded석시디드 to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anction생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r오 32 (2)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sports스포츠 facility^f퍼실리티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approval어프^r루^v블 shall섈 be비 succeeded석시디드 to투 by바이 the^ð더 successor석세서 for^f포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anction생크션 is이즈 in인 progress,프^r라그^r레스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may메이 continue컨티뉴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successor.석세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successor석세서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successor석세서 by바이 inheritance)인헤^r러튼스 proves프^r루^v브즈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did디드 not낫 know노우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succession.석세션

②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업을 폐업한 후에 종전의 체육시설업자, 그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직계혈족(이하 "친족등"이라 한다)이 같은 장소에서 종전에 폐업한 체육시설업과 같은 종류의 체육시설업을 할 때에는 종전의 체육시설업자에게 한 제30조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른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간 친족등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친족등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친족등이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거나 신고한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Where,웨어 after애^f프터 a어 sports스포츠 facility^f퍼실리티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closes클로우지즈 a어 sports스포츠 facility^f퍼실리티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sports스포츠 facility^f퍼실리티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is히즈 or오 her허 spouse,스파우스 siblings,시블링즈 or오 lineal리니얼 blood블러드 relatives^r렐러티^v브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latives,^r렐러티^v브즈 etc.")엣세터^r러 operate아퍼^r레잇 a어 sports스포츠 facility^f퍼실리티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type타이프 as애즈 the^ð더 previously프^r리^v비어슬리 closed클로우즈드 business비즈니스 at앳 the^ð더 same세임 place,플레이스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anction생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r오 32 (2)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sports스포츠 facility^f퍼실리티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be비 succeeded석시디드 to투 by바이 the^ð더 relatives,^r렐러티^v브즈 etc.엣세터^r러 for^f포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anction생크션 is이즈 in인 progress,프^r라그^r레스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may메이 continue컨티뉴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relatives,^r렐러티^v브즈 etc.엣세터^r러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relatives,^r렐러티^v브즈 etc.엣세터^r러 prove프^r루^v브 that^ð댓 they^ð데이 did디드 not낫 know노우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or오 reporting^r리포팅 the^ð더 sports스포츠 facility^f퍼실리티 business.비즈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