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등)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rticle 18-4 (Guarantee of Students' Human Rights, etc.)
①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1) The founders and managers of schools and the heads of schools shall guarantee the human rights of students set out in the Constitution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② 학생은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12.27>
(2) Students shall not engage in any act that infringes on the human rights of school staff or other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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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