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5(학생의 정서ㆍ행동 지원 등)

① 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학교 구성원과 정신건강 등 관련 전문가(이하 이 조에서 "전문가"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학생과 보호자에게 필요한 상담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chool스쿨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healthy헬^θ씨 growth그^r로우^θ스 of어^v브 a어 student스투던트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the^ð더 head헤드 may,메이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and앤드 of어^v브 experts엑스펏츠 in인 related^r릴레이티드 fields^f필즈 such서치 as애즈 mental멘틀 health헬^θ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xperts"엑스펏츠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the^ð더 student스투던트 and앤드 the^ð더 student's스투던츠 guardian가디언 receive^r러시^v브 necessary네서세^r리 counseling.카운설링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 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학생에게 치료 권고 또는 상담ㆍ학습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chool스쿨 may,메이 reflecting^r리^f플렉팅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counseling카운설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student스투던트 with위^ð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for^f포 treatment트^r릿먼트 or오 counseling카운설링 and앤드 learning러닝 support.서포트

③ 보호자는 제1항에 따른 상담 및 제2항에 따른 치료 또는 필요한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3) Guardians가디언즈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so소우 that^ð댓 the^ð더 counseling카운설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or오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can캔 proceed프^r러시드 smoothly.스무^ð들리

④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보호자가 학생에 대한 제1항에 따른 상담 또는 제2항에 따른 치료의 지속적인 권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정서ㆍ행동 문제로 학교 생활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어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 상담 또는 치료를 받도록 할 수 있다.

(4) Where웨어 a어 guardian,가디언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fails^f페일즈 to투 follow^f팔로 repeated^r리피티드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for^f포 counseling카운설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treatment트^r릿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for^f포 a어 student,스투던트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office오^f피스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may,메이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experts엑스펏츠 and앤드 have해^v브 the^ð더 student스투던트 receive^r러시^v브 counseling카운설링 or오 treatment,트^r릿먼트 if이^f프 the^ð더 student스투던트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marked마크트 difficulty디^f퍼컬티 in인 school스쿨 life라이^f프 due두 to투 emotional이모우셔늘 or오 behavioral비헤이^v비어^r럴 problems프^r라블럼즈 and앤드 as애즈 needing니딩 urgent얼전트 support.서포트

⑤ 교육감은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상담ㆍ치료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5)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funding^f펀딩 for^f포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counseling,카운설링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2), and앤드 (4).

⑥ 제1항에 따른 상담 권고, 제2항에 따른 치료 권고ㆍ지원 및 제4항에 따른 상담ㆍ치료의 기준ㆍ내용 및 절차와 전문가의 기준ㆍ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content,칸텐트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counseling카운설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treatment트^r릿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더 counseling카운설링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s애즈 well웰 as애즈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for^f포 experts엑스펏츠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