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10(교육비 지원을 위한 자료 등의 수집 등)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rticle 60-10 (Collection of Data, etc. for Support for Education Expenses)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60조의5에 따른 교육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ㆍ관리ㆍ보유ㆍ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3.18>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Superintendents수퍼^r런텐던츠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collect,컬렉트 manage,매너지 keep,킵 and앤드 use유스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eded니디드 for^f포 support서포트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5:

1.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

1.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ceived^r러시^v브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2.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2. Other어^ð더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s애즈 needed니디드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work워크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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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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