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의2(총괄재난관리자의 조치요구 등)

① 총괄재난관리자는 제12조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 중 법령 위반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에게 위반 사항에 대하여 개수(改修)ㆍ이전ㆍ제거ㆍ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어 general제너^r럴 disaster디재스터 manager매너저 discovers디스커^v버즈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statutes스태춧츠 while와일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y엔터티 of어^v브 the^ð더 super수퍼 high-rise하이-^r라이즈 building,빌딩 etc.엣세터^r러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renovation,^r레너^v베이션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removal,^r리무^v블 or오 repair,^r리페어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②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조치요구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2)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y엔터티 of어^v브 a어 super수퍼 high-rise하이-^r라이즈 building,빌딩 etc.엣세터^r러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when웬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조치요구를 이유로 총괄재난관리자를 해임하거나 보수의 지급을 거부하는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y엔터티 of어^v브 a어 super수퍼 high-rise하이-^r라이즈 building,빌딩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낫 dismiss디스미스 a어 general제너^r럴 disaster디재스터 manager매너저 or오 refuse^r러^f퓨즈 to투 pay페이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treat트^r릿 the^ð더 manager매너저 unfavorably언^f페이^v버^r러블리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of어^v브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총괄재난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조치요구를 하였으나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4) Where웨어 a어 general제너^r럴 disaster디재스터 manager매너저 has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ut벗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y엔터티 of어^v브 the^ð더 super수퍼 high-rise하이-^r라이즈 building,빌딩 etc.엣세터^r러 does더즈 not낫 comply,컴플라이 the^ð더 general제너^r럴 disaster디재스터 manager매너저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