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9조(벌칙)
Special Act on Disaster Management of Super High-Rise and Underground-Linked Complex Buildings, Article 29 (Penalty Provisions)
제18조를 위반하여 피난안전구역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자 또는 폐쇄ㆍ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2.26>
A person who failed to install and operate a refuge safety zone in violation of Article 18, or who committed an act such as closure or blockage,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50 m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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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8.28 · 법률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