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Special Act on Disaster Management of Super High-Rise and Underground-Linked Complex Buildings, Article 28-2 (Deemed Public Officials for Application of Penalty Provisions)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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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8.28 · 법률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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