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벌칙)

Special Act on Disaster Management of Super High-Rise and Underground-Linked Complex Buildings, Article 30 (Penalty Provisions)

제20조를 위반하여 설계도서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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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8.28 · 법률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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