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5장 벌칙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벌칙)

Special Act on Disaster Management of Super High-Rise and Underground-Linked Complex Buildings, Article 31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2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점검업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entry엔트r리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duties두티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2. 제26조를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업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ted서브미티드 falsef폴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who후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entry엔트r리 or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duties두티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8.28 · 법률 · 소방청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