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벌칙)
Special Act on Disaster Management of Super High-Rise and Underground-Linked Complex Buildings, Article 31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hall be punished by a fine not exceeding 10 million won:
1. 제2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점검업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 A person who, in violation of Article 25, refused, obstructed, or evaded entry or inspection duties of relevant public officials without justifiable reason;
2. 제26조를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업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A person who, in violation of Article 26, failed to make a report or submit materials, or made a false report or submitted false materials, or who refused, obstructed, or evaded entry or investigation duties of relevant public officials without justifiable reas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8.28 · 법률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