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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ㆍ판매 등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판매업의 시설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Safety Control of Firearms, Swords and Knives, Explosives, etc., Article 10 (Facility Standards for Sales Businesses)

①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판매업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7.11.10, 1990.3.31, 1996.6.20, 2004.1.20>

(1)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selling셀링 firearms,f파이어r람즈 swords소즈 and앤드 knives,나이v브즈 gas개스 sprayers,스프r레이어즈 electric일렉트r릭 shock샥 devices,디v바이시즈 and앤드 crossbows크r로스보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판매를 위한 전용면적 16.5제곱미터이상의 판매장을 갖출 것. 이 경우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과 관련없는 물건을 진열하거나 보관할 수 없다.

1. A어 sales세일즈 floorf플로 with위ð드 an앤 exclusive-use익스클루시v브-유스 area에r리아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6.5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forf포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firearms,f파이어r람즈 swords소즈 and앤드 knives,나이v브즈 gas개스 sprayers,스프r레이어즈 electric일렉트r릭 shock샥 devices,디v바이시즈 and앤드 crossbows크r로스보우즈 shall섈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articles아터클즈 unrelated언r릴레이티드 to투 firearms,f파이어r람즈 swords소즈 and앤드 knives,나이v브즈 gas개스 sprayers,스프r레이어즈 electric일렉트r릭 shock샥 devices,디v바이시즈 and앤드 crossbows크r로스보우즈 may메이 not낫 be비 displayed디스플레이드 or오 kept;켑트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보관장치를 갖출 것

2. A어 storage스토r러지 device디v바이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가. 철근콘크리트 격납고

(a)어 A어 reinforcedr리인f포스트 concrete컨크r릿 vault;v볼트

나. 콘크리트로 벽등 건축물의 일부에 고착시킨 격납고

(b)비 A어 vaultv볼트 fixedf픽스트 with위ð드 concrete컨크r릿 to투 part파트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such서치 as애즈 a어 wall;월

다. 철제 이중내화성금고(철판두께 1.6밀리미터이상, 무게 450킬로그램이상)

(c)시 A어 double더블 fireprooff파이어프r루f프 steel스틸 safe세이f프 (steel스틸 plate플레잇 thicknessθ씩니스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6 millimeters밀러미터즈 and앤드 weight웨잇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450 kilograms);킬러그r램즈

3. 누구나 쉽게 꺼내거나 손대지 못하도록 견고한 진열장을 1대이상 비치할 것

3. At앳 least리스트 one원 sturdy스터디 display디스플레이 case케이스 shall섈 be비 kept켑트 so소우 thatð댓 no노우 one원 can캔 easily이절리 take테이크 out아웃 or오 touch터치 items;아이텀즈

4. 실탄 저장소를 설치하거나 철제 실탄 격납고를 1대이상 비치할 것

4. A어 live-round라이v브-r라운드 storage스토r러지 place플레이스 shall섈 be비 installed인스톨드 or오 at앳 least리스트 one원 steel스틸 live-round라이v브-r라운드 vaultv볼트 shall섈 be비 kept;켑트

5. 공기총 또는 가스총에 고압공기 또는 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기구를 1대이상 비치할 것

5. At앳 least리스트 one원 device디v바이스 forf포 fillingf필링 air에어 guns건즈 or오 gas개스 guns건즈 with위ð드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air에어 or오 gas개스 shall섈 be비 kept;켑트

6. 출입구의 문ㆍ창 및 진열장의 유리는 강화유리로 하고 진열장 유리에는 철망장치를 하되, 총의 경우에는 쇠사슬로 방아쇠뭉치를 연결할 것

6. Theð더 doors도즈 and앤드 windows윈도즈 of어v브 entrances엔트r런시즈 and앤드 theð더 glass글래스 of어v브 display디스플레이 cases케이시즈 shall섈 be비 tempered템퍼드 glass,글래스 with위ð드 wire와이어 mesh메시 installed인스톨드 on안 theð더 glass글래스 of어v브 display디스플레이 cases,케이시즈 and앤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guns,건즈 theð더 trigger트r리거 group그r루프 shall섈 be비 connected커넥티드 with위ð드 a어 chain;체인

7. 출입구에는 철판제 바깥문을 설치하고 견고한 2중자물쇠 장치를 할 것

7. A어 steel-plate스틸-플레잇 outer아우터 door도 shall섈 be비 installed인스톨드 at앳 theð디 entrance엔트r런스 with위ð드 a어 sturdy스터디 double-lock더블-락 device;디v바이스

8. 관할 지ㆍ파출소와의 경보장치를 설치할 것

8. An앤 alarm얼람 device디v바이스 linked링크트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local로우클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or오 police펄리스 substation서브스테이션 shall섈 be비 installed.인스톨드

②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 판매업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6.20, 2004.1.20>

(2)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디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자가전용의 화약류 저장소를 설치할 것

1. An앤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storage스토r러지 place플레이스 forf포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private프r라이v벗 use유스 shall섈 be비 installed;인스톨드

2. 화약류 저장소 입구에 경비초소를 설치할 것

2. A어 guard가드 post포우스트 shall섈 be비 installed인스톨드 at앳 theð디 entrance엔트r런스 of어v브 theð디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storage스토r러지 place;플레이스

3. 화약류 저장소에는 차량에 의한 안전운반이 가능하도록 저장소 입구까지 진입로를 개설할 것

3. An앤 access액세스 roadr로우드 to투 theð디 entrance엔트r런스 of어v브 theð디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storage스토r러지 place플레이스 shall섈 be비 built빌트 so소우 thatð댓 safe세이f프 transport트r랜스포트 by바이 vehiclev비히클 is이즈 possible;파서블

4. 판매업소 및 화약류 저장소의 위치는 유통과정에 있어서 위험성이 없는 곳일 것

4. Theð더 sales세일즈 shop샵 and앤드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storage스토r러지 place플레이스 shall섈 be비 located로우케이티드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danger데인저 in인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process.프r라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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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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