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시정조치의 절차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When웬 ordering오더^r링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do두 so소우 in인 writing^r라이팅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② 시ㆍ도지사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법 위반사항, 시정명령의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s해즈 issued이슈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matters매터즈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③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명령을 이행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행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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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표의 내용, 매체의 종류ㆍ수 및 지면의 크기 등을 정하여 명해야 한다.

(4)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order오더 a어 party파티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having해^v빙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order오더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number넘버 of어^v브 media,미디아 and앤드 the^ð더 size사이즈 of어^v브 the^ð더 space,스페이스 etc.,엣세터^r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공표 명령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려는 당사자에게 미리 그 문안 등에 관하여 협의하도록 할 수 있다.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have해^v브 a어 party파티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having해^v빙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on안 the^ð더 wording,워딩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