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Livestock Integration Business, Article 11 (Processing of Unique Identifying Information)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1. 법 제5조의3에 따른 계열화사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tegration인터그^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5조의4에 따른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5조의5에 따른 계열화사업 등록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from^f프^r럼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tegration인터그^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5조의6에 따른 계열화사업의 등록 취소 등에 관한 사무

4.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tegration인터그^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5조의9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5.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9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6.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hange체인지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document다큐멘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9조의4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취소에 관한 사무

7.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document다큐멘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법 제10조에 따른 계열화사업자의 평가 및 등급결정에 관한 사무

8.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grading그^r레이딩 of어^v브 integration인터그^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 법 제21조에 따른 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9.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Livestock라이^v브스탁 Integration인터그^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0. 법 제29조의3에 따른 법 위반행위의 조사에 관한 사무

10.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1. 법 제32조에 따른 보고, 검사 및 공개에 관한 사무

1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ports,^r리포츠 inspections,인스펙션즈 and앤드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12.12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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