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령 제13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가축사육업)

Enforcement Decree of the Livestock Industry Act, Article 13 (Livestock Raising Businesses Requiring a Permit)

법 제22조제1항제4호에서 "가축 종류 및 사육시설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축사육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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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 2월 22일 이전: 다음 각 목의 가축사육업

1. Before비^f포 February^f페벼웨^r리 22, 2015: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livestock라이^v브스탁 raising^r레이징 businesses:비즈너시즈

가. 사육시설 면적이 6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소 사육업

(a)어 Cattle캐틀 raising^r레이징 business비즈니스 with위^ð드 a어 raising^r레이징 facility^f퍼실리티 area에^r리아 exceeding익시딩 6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나. 사육시설 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돼지 사육업

(b)비 Pig피그 raising^r레이징 business비즈니스 with위^ð드 a어 raising^r레이징 facility^f퍼실리티 area에^r리아 exceeding익시딩 1,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다. 사육시설 면적이 1천4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닭 사육업

(c)시 Chicken치큰 raising^r레이징 business비즈니스 with위^ð드 a어 raising^r레이징 facility^f퍼실리티 area에^r리아 exceeding익시딩 1,4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라. 사육시설 면적이 1천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오리 사육업

(d)디 Duck덕 raising^r레이징 business비즈니스 with위^ð드 a어 raising^r레이징 facility^f퍼실리티 area에^r리아 exceeding익시딩 1,3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2. 2015년 2월 23일부터 2016년 2월 22일까지: 다음 각 목의 가축사육업

2. From^f프^r럼 February^f페벼웨^r리 23, 2015 to투 February^f페벼웨^r리 22, 2016: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livestock라이^v브스탁 raising^r레이징 businesses:비즈너시즈

가. 사육시설 면적이 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소 사육업

(a)어 Cattle캐틀 raising^r레이징 business비즈니스 with위^ð드 a어 raising^r레이징 facility^f퍼실리티 area에^r리아 exceeding익시딩 3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나. 사육시설 면적이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돼지 사육업

(b)비 Pig피그 raising^r레이징 business비즈니스 with위^ð드 a어 raising^r레이징 facility^f퍼실리티 area에^r리아 exceeding익시딩 5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다. 사육시설 면적이 9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닭 사육업

(c)시 Chicken치큰 raising^r레이징 business비즈니스 with위^ð드 a어 raising^r레이징 facility^f퍼실리티 area에^r리아 exceeding익시딩 95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라. 사육시설 면적이 8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오리 사육업

(d)디 Duck덕 raising^r레이징 business비즈니스 with위^ð드 a어 raising^r레이징 facility^f퍼실리티 area에^r리아 exceeding익시딩 8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3. 2016년 2월 23일 이후: 사육시설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소ㆍ돼지ㆍ닭 또는 오리 사육업

3. After애^f프터 February^f페벼웨^r리 23, 2016: Cattle,캐틀 pig,피그 chicken,치큰 or오 duck덕 raising^r레이징 business비즈니스 with위^ð드 a어 raising^r레이징 facility^f퍼실리티 area에^r리아 exceeding익시딩 5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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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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