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령 제14조(축산업 허가의 절차 및 요건)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2.2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어 livestock라이^v브스탁 business비즈니스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mit퍼밋 to투 change체인지 permitted퍼미티드 particulars;퍼티큘러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submit서브밋 (including인클루딩 submission서브미션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a어 permit퍼밋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with위^ð드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Gun건 head,헤드 or오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or오 Gu").구

② 제1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법 제22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요건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12.31>

(2)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that^ð댓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어 livestock라이^v브스탁 business비즈니스 permit퍼밋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ust머스트 meet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2) 2 through^θ쓰^r루 5 and앤드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③ 허가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별표 1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음이 확인되면 허가를 하고 신청인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업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12.31>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or오 Gu구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permit퍼밋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hall섈 grant그^r랜트 the^ð더 permit퍼밋 if이^f프 it잇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that^ð댓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are아 met,멧 and앤드 shall섈 issue이슈 a어 livestock라이^v브스탁 business비즈니스 permit퍼밋 certificate서티^f피컷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o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축산업허가증을 발급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산업허가대장을 갖추어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4) Upon어판 issuing이슈잉 a어 livestock라이^v브스탁 business비즈니스 permit퍼밋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or오 Gu구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manage매너지 a어 livestock라이^v브스탁 business비즈니스 permit퍼밋 ledger,레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