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령 제14조의3(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축사육업)
Enforcement Decree of the Livestock Industry Act, Article 14-3 (Livestock Raising Businesses Excluded from Registration)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는 가축사육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5.10.13, 2019.12.31>
Livestock raising businesses that need not be registered under Article 22 (5) of the Act are as follows:
1. 가축 사육시설의 면적이 10제곱미터 미만인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또는 기러기 사육업
1. Chicken, duck, goose, turkey, quail, ostrich, pheasant, or wild goose raising business with a livestock raising facility area of less than 10 square meters
2. 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사육업
2. Raising businesses for livestock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such as hor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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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