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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령 제14조의3(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축사육업)

Enforcement Decree of the Livestock Industry Act, Article 14-3 (Livestock Raising Businesses Excluded from Registration)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는 가축사육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5.10.13,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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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축 사육시설의 면적이 10제곱미터 미만인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또는 기러기 사육업

1. Chicken,치큰 duck,덕 goose,구스 turkey,터키 quail,퀘일 ostrich,오스트r리치 pheasant,f페전트 or오 wild와일드 goose구스 raisingr레이징 business비즈니스 with위ð드 a어 livestock라이v브스탁 raisingr레이징 facilityf퍼실리티 area에r리아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1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2. 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사육업

2. Raisingr레이징 businesses비즈너시즈 forf포 livestock라이v브스탁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uch서치 as애즈 horses호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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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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