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령 제14조의4(비용의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축산업을 허가받거나 가축사육업을 등록하려는 자에 대하여 허가 또는 등록에 소요되는 총비용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에 따른 시설과 장비를 갖추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12.31>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2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support서포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quipping이퀴핑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어 livestock라이^v브스탁 business비즈니스 permit퍼밋 or오 register^r레지스터 a어 livestock라이^v브스탁 raising^r레이징 business,비즈니스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costs카스츠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the^ð더 permit퍼밋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2조제8항 각 호의 자에게 별표 1에 따른 축사ㆍ장비 등과 사육방법 등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12.3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support,서포트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livestock라이^v브스탁 barns,반즈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and앤드 raising^r레이징 methods메^θ써즈 for^f포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9.12.31>

(3)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cope스코우프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cost카스트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