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령 제15조(축산업 허가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축사ㆍ장비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ㆍ장비 등을 말한다. <개정 2018.7.10, 2019.12.31, 2020.4.28>

(1) The^ð더 term텀 "important임포턴트 livestock라이^v브스탁 barns,반즈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5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② 법 제25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축사ㆍ장비 등"이란 환기시설(돼지 또는 닭을 사육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해당 사육시설 자체가 통풍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9.12.31>

(2) The^ð더 term텀 "important임포턴트 livestock라이^v브스탁 barns,반즈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5 (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ventilation^v벤털레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of어^v브 raising^r레이징 pigs피그즈 or오 chickens,치큰즈 and앤드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raising^r레이징 facility^f퍼실리티 itself잇셀^f프 has해즈 a어 structure스트^r럭처 that^ð댓 allows얼라우즈 ventilation).^v벤털레이션

③ 법 제25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허가 및 등록의 취소,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3)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permits퍼밋츠 and앤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2), and앤드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