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령 제16조(축산업 허가자 등에 대한 시정명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Livestock Industry Act, Article 16 (Corrective Orders against Livestock Business Permit Holders)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시설ㆍ장비 등을 갖추는데 드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 안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2.20>
When issuing a corrective order under Article 25 (4) of the Act, the head of a Si/Gun or Gu shall notify the person in writing, setting the performance period within three months in consideration of the time required to equip facilities, equipment,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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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