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령 제16조의4(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Enforcement Decree of the Livestock Industry Act, Article 16-4 (Postponement of Payment Deadline and Installment Payment of Penalty Surcharges)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Where the head of a Si/Gun or Gu postpones the payment deadline or allows installment payment of a penalty surcharge under Article 25-2 (1) of the Act pursuant to the proviso of Article 29 of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on on Administrative Regulation, the postponement of the payment deadline shall not exceed one year from the day following the payment deadline, the interval between the divided payment deadlines shall be within four months, and the number of installments shall be within th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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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