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령 제16조의5(국가축산클러스터의 조성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Livestock Industry Act, Article 16-5 (Procedures for Developing National Livestock Clusters)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의2에 따라 국가축산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해당 지역 축산업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Where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or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develops a national livestock cluster under Article 32-2 of the Act, the Minister or head shall hold a public hearing in advance to hear the opinions of interested parties, such as livestock farmers in the relevant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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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