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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령 제17조의3(무항생제축산물 인증기관 평가업무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Livestock Industry Act, Article 17-3 (Entrustment of Evaluation of Antibiotic-Free Livestock Product Certification Bodies)

법 제42조의8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2.5.31>

Theð더 term텀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2-8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 Theð더 Korea코r리아 Ruralr루r럴 Economic에커나믹 Institute인스터툿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식품연구원

2. Theð더 Korea코r리아 Foodf푸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Fieldsf필즈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3.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대학교

3. Theð더 Korea코r리아 National내셔늘 University유너v버서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National내셔늘 University유너v버서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4.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그 부설 기관

4.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or오 its잇츠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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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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