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령 제17조의3(무항생제축산물 인증기관 평가업무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Livestock Industry Act, Article 17-3 (Entrustment of Evaluation of Antibiotic-Free Livestock Product Certification Bodies)
법 제42조의8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2.5.31>
The term "corporations, institutions, or organizati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42-8 (4)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corporations, institutions, or organizations: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 The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established under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peration, and Fostering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etc.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식품연구원
2. The Korea Food Research Institute established under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peration, and Fostering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etc. in the Fields of Science and Technology
3.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대학교
3. Th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griculture and Fisheries Establishment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griculture and Fisheries
4.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그 부설 기관
4. A school under the Higher Education Act or its affiliated i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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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