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령 제19조(기금의 보조)

①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보조금지급신청서에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의 명칭ㆍ목적ㆍ주체ㆍ기간ㆍ내용 및 사업비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a어 subsidy서브시디 from^f프^r럼 the^ð더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a어 subsidy,서브시디 with위^ð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name,네임 purpose,퍼퍼스 entity,엔터티 period,피^r리어드 content,칸텐트 and앤드 project프^r라젝트 cost카스트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subsidy서브시디 is이즈 sought솟 attached.어태치트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이를 검토하여 제21조에 따른 연간기금운용계획에 부합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a어 subsidy서브시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review^r리^v뷰 it,잇 and앤드 if이^f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deems딤즈 it잇 consistent컨시스턴트 with위^ð드 the^ð디 annual애뉴얼 Fund^f펀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shall섈 decide디사이드 to투 grant그^r랜트 the^ð더 subsidy서브시디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③ 기금의 보조금지급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Fund^f펀드 subsidies서브서디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