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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령 제20조(기금의 융자)

Enforcement Decree of the Livestock Industry Act, Article 20 (Loans from the Fund)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7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기금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농협은행,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및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통하여 이를 행한다. 다만, 수출과 관련된 자금을 위한 융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24, 2010.11.15, 2012.1.25, 2013.3.23, 2017.3.27, 20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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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금의 융자방법과 융자조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융자금리를 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2.30>

(2)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on안 theð더 loan론 method메θ써드 and앤드 loan론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n웬 determining디터머닝 loan론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s,r레잇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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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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