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령 제21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사무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Livestock Industry Act, Article 21 (Entrustment of Fund Operation and Management Affairs)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 및 관리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2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이하 "농협경제지주회사"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13.2.20, 2013.3.23, 2017.3.27>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among어멍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to투 the^ð더 NH에네이치 Agribusiness애그^r러비즈니스 Group그^r루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1-2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NH에네이치 Agribusiness애그^r러비즈니스 Group"):그^r루프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

1. Revenue^r레^v버누 and앤드 expenditure익스펜더처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2. 기금재산의 취득ㆍ운용 및 처분

2. Acquisition,애쿼지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Fund^f펀드 assets애셋츠

3.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기금대손보전계정의 설치 및 운용

3.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bad배드 debt뎃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제24조에 따른 기금의 여유자금의 운용

4.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urplus서플러스 funds^f펀즈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 및 관리 사무를 위탁받은 농협경제지주회사는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4, 2017.3.27>

(2) The^ð더 NH에네이치 Agribusiness애그^r러비즈니스 Group그^r루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ccount어카운트 for^f포 the^ð더 Fund^f펀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from^f프^r럼 other어^ð더 accounts어카운츠 in인 order오더 to투 clarify클레^r러^f파이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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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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