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령 제26조의3(규제의 재검토)

Enforcement Decree of the Livestock Industry Act, Article 26-3 (Reexamination of Regulations)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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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축개량총괄기관 및 가축개량기관의 지정: 2016년 1월 1일

1.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coordinating코오더네이팅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livestock라이^v브스탁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and앤드 (2): January재뉴에^r리 1, 2016

2. 별표 1에 따른 종계업ㆍ종오리업 또는 육계 사육업ㆍ오리 사육업의 고상식 사육시설 기준: 2026년 1월 1일

2.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slatted-floor슬래티드-^f플로 raising^r레이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he^ð더 breeding브^r리딩 hen헨 business,비즈니스 breeding브^r리딩 duck덕 business,비즈니스 broiler브^r로일러 raising^r레이징 business,비즈니스 or오 duck덕 raising^r레이징 business비즈니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January재뉴에^r리 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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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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