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령 제26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법 제33조의3에 따른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이하 이 조에서 "교육기관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0.13, 2019.12.31, 2020.2.25, 2020.8.26>

(1)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to투 whom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been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and앤드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coordinating코오더네이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operating아퍼^r레이팅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containing컨테이닝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health헬^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or오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26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42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른 인증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또는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0.8.26>

(2)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verifying^v베^r러^f파이잉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officers오^f퍼서즈 or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Eco-Friendly이코-^f프^r렌들리 Agriculture애그^r리컬처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Organic오개닉 Food,^f푸드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to투 whom훔 the^ð더 Minister's미너스터즈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been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criminal크^r리머늘 records^r러코즈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or오 data데이타 containing컨테이닝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at^ð댓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