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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령 제2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Livestock Industry Act, Article 26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0.8.26>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Quality콸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서v비스

1. 법 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에 대한 인증

1.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antibiotic-free앤티바이아틱-f프r리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42조의6제2항에 따른 인증품의 생산방법과 사용자재 등에 관한 정보 표시의 권고

2.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display디스플레이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production프r러덕션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used유즈드 forf포 certified서터f파이드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42조의7제1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인증표시의 제거ㆍ사용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

3.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removalr리무v블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s,마크스 or오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s오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42조의7제2항에 따른 인증사업자에 대한 인증 취소의 통지 및 인증기관의 인증 취소 사실 보고의 수리

4.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to투 certified서터f파이드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reportsr리포츠 by바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on안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5. 법 제42조의8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5.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42조의8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신청의 접수, 지정갱신, 평가업무의 위임ㆍ위탁, 변경신고의 수리 및 변경 승인

6. Receiptr리싯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renewalr리누얼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delegation델러게이션 or오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of어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work,워크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hange,체인지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8 (2) throughθ쓰r루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42조의10제1항에 따른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조사의 실시, 시료의 무상 제공 요청ㆍ검사 및 자료 제출 등의 요구

7.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certified서터f파이드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certified서터f파이드 businesses,비즈너시즈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freef프r리 provision프r러v비전 and앤드 testing테스팅 of어v브 samples,샘플즈 and앤드 demands디맨즈 forf포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법 제42조의10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 결과의 통지, 시료의 재검사 요청 접수, 재검사 여부 결정ㆍ통보 및 재검사 결과 통보

8.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sults,r리절츠 receiptr리싯 of어v브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retestingr리테스팅 of어v브 samples,샘플즈 decisions디시전즈 on안 and앤드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whether웨ð더 to투 retest,r리테스트 and앤드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retestr리테스트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10 (5) throughθ쓰r루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 법 제42조의10제8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 취소 등의 조치명령 및 인증기관에 대한 조치 요청, 인증품의 압류 및 조치명령의 내용 공표

9. Orders오더즈 forf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nd앤드 requestsr리퀘스츠 to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forf포 measures,메저즈 seizure시저 of어v브 certified서터f파이드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public퍼블릭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orders오더즈 forf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10 (8) throughθ쓰r루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0. 법 제42조의11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위 승계 신고의 수리 및 신고수리 여부의 통지

10.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f어v브 succession석세션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and앤드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whether웨ð더 reportsr리포츠 are아 accepted액셉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11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1. 법 제42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 권한

11.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 부여

(a)어 Granting그r랜팅 of어v브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as애즈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examiner이그재머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Eco-Friendly이코-f프r렌들리 Agriculture애그r리컬처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Organic오개닉 Foodf푸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나.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으려는 자에 대한 교육

(b)비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seek식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as애즈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examiner이그재머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다. 법 제26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 취소ㆍ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

(c)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as애즈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examiner이그재머너 or오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s오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라.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한 접근 및 정보ㆍ자료 제공의 요청

(d)디 Access액세스 to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and앤드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마. 법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인증기관의 인증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에 대한 보고의 수리

(e)이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n안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resultsr리절츠 and앤드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resultsr리절츠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바. 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인증사업자에 대한 불시(不時) 심사 및 그 결과의 기록ㆍ관리

(f)에f프 Unannounced어너나운스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certified서터f파이드 businesses비즈너시즈 and앤드 recordingr러코딩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사. 법 제28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인증업무 휴업ㆍ폐업 신고의 수리

(g)지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ork워크 by바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아.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 및 그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사실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h)에이치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work,워크 or오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s오더즈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posting포우스팅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work워크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자.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한 조사

(i)아이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차.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한 지정취소ㆍ업무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

(j)제이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work,워크 or오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s오더즈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카. 법 제3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평가ㆍ등급결정 및 결과 공표, 평가ㆍ등급결정 결과의 인증기관 관리ㆍ지원ㆍ육성 등에의 반영

(k)케이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grading그r레이딩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results,r리절츠 and앤드 reflectionr리f플렉션 of어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grading그r레이딩 resultsr리절츠 in인 management,매너지먼트 support,서포트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2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타. 법 제5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 취소 및 인증기관의 지정취소에 대한 청문

(l)엘 Hearings히r링즈 on안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as애즈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examiner이그재머너 and앤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1)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2. 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수료의 수납

12.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feesf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3. 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같은 조 제2항제9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로 한정한다)

13.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2) 9 throughθ쓰r루 18)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그 재위임한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0.8.26>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Quality콸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서v비스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redelegater리델리게잇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delegated델러게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y.에이전시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Quality콸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서v비스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redelegation.r리델리게이션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정사에 대한 교육의 실시를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정한 가축개량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19.12.31, 2020.8.26>

(3)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conduct칸덕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inseminators인세미네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theð더 livestock라이v브스탁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④ 법 제5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법인 및 단체"란 법 제36조에 따른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이 조에서 "축산물품질평가원"이라 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9조에 따른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른 축산환경관리원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축산 관련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3.2.20, 2013.3.23, 2019.12.31, 2020.2.25, 2020.8.26>

(4) Theð더 term텀 "livestock-related라이v브스탁-r릴레이티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forf포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Quality콸러티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forf포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Quality콸러티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더 Livestock라이v브스탁 Health헬θ스 and앤드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Support서포트 Headquarters헤드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Contagious컨테이저스 Animal애너믈 Diseases,디지지즈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forf포 Animal애너믈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Manure,머누어 and앤드 livestock-related라이v브스탁-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eparately세퍼r러틀리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1조제5항에 따라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종축 등의 수출입 신고에 관한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종축개량업무를 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한다. 다만, 종계와 종란의 수출입 신고에 관한 업무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양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비영리법인에 이를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13.2.20, 2013.3.23, 2019.12.31, 2020.8.26>

(5)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duties두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reportsr리포츠 on안 theð디 import임포트 and앤드 export엑스포트 of어v브 breeding브r리딩 livestock,라이v브스탁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breeding브r리딩 livestock라이v브스탁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work워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duties두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reportsr리포츠 on안 theð디 import임포트 and앤드 export엑스포트 of어v브 breeding브r리딩 hens헨즈 and앤드 hatching해칭 eggs에그즈 shall섈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poultry-related포울트r리-r릴레이티드 work워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⑥ 삭제 <2026.8.21>

(6) Deleted.딜리티드 <2026.8.21>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1조제7항에 따라 법 제40조의2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위탁한다. <신설 2020.2.25, 2020.8.26>

(7)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1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duties두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civil시v블 petition퍼티션 window윈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forf포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Quality콸러티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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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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