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령 제25조(등급판정수수료의 징수)
Enforcement Decree of the Livestock Industry Act, Article 25 (Collection of Grading Fees)
법 제49조제3항 전단 및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각각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도축업, 축산물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7호바목의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4.1.28, 2022.6.14>
The term "pers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first and latter parts of Article 49 (3) of the Act means, respectively, persons who have obtained a permit for the slaughtering business, livestock product processing business, edible egg sorting and packaging business, or meat packaging and processing business under Article 22 (1) of the Livestock Products Sanitary Control Act, and persons who have filed a report for the edible egg collection and sales business under Article 21, subparagraph 7 (f)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at Act under Article 24 (1) of tha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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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