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제49조(수수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2.22, 2013.3.23,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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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품질평가원은 제35조제1항에 따른 등급판정을 받으려는 자에게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급판정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징수한 수수료를 등급판정 업무에 드는 경비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3>

(2) The^ð더 Quality콸러티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stitute인스터툿 may메이 collect컬렉트 the^ð더 grading그^r레이딩 fee^f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from^f프^r럼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undergo언더고우 grading그^r레이딩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collected컬렉티드 fees^f피즈 shall섈 not낫 be비 used유즈드 for^f포 any에니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grading그^r레이딩 work.워크

③제2항에 따른 등급판정 수수료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작업장의 경영자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축산물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징수하여 품질평가원에 내야 한다. 이 경우 품질평가원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작업장의 경영자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축산물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2.2.22, 2013.3.23>

(3) The^ð더 grading그^r레이딩 fee^f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collected컬렉티드 and앤드 paid페이드 to투 the^ð더 Quality콸러티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stitute인스터툿 by바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1 of어^v브 the^ð더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Sanitary새니테^r리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and앤드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who후 have해^v브 reported^r리포티드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Quality콸러티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stitute인스터툿 shall섈 pay페이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llecting컬렉팅 the^ð더 fee^f피 to투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1 of어^v브 the^ð더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Sanitary새니테^r리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and앤드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who후 have해^v브 reported^r리포티드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