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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축산법 › 제4장 가축시장 및 축산물의 품질향상 등

축산법 제35조(축산물의 등급판정)

Livestock Industry Act, Article 35 (Grading of Livestock Products)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의 품질을 높이고 유통을 원활하게 하며 가축 개량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에 대하여는 그 품질에 관한 등급을 판정(이하 "등급판정"이라 한다)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facilitatef퍼실러테잇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livestock라이v브스탁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have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undergo언더고우 grading그r레이딩 of어v브 theirð데어 quality콸러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grading").그r레이딩

②제1항에 따른 등급판정의 방법ㆍ기준 및 적용조건, 그 밖에 등급판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Theð더 methods,메θ써즈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grading그r레이딩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grading그r레이딩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급판정을 받은 축산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에 대하여는 그 거래 지역 및 시행 시기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trading트r레이딩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timing타이밍 forf포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mong어멍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graded그r레이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제3항에 따라 거래 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이하 "고시지역"이라 한다) 안에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축산부류도매시장법인(이하 "도매시장법인"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축산물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 한다)을 개설한 자는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상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어 livestock라이v브스탁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f어v브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nd앤드 Price프r라이스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어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auction악션 house하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auction악션 house")하우스 within위ð딘 an앤 area에r리아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as애즈 a어 trading트r레이딩 area에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notified노우터f파이드 area")에r리아 shall섈 not낫 list리스트 forf포 auction악션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thatð댓 have해v브 not낫 been빈 graded.그r레이디드

⑤고시지역 안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축장(이하 "도축장"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자는 그 도축장에서 처리한 축산물로서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술연구용ㆍ자가소비용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0.5.25, 2013.3.23>

(5) A어 person퍼슨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slaughterhouse슬로터하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1 of어v브 theð더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Sanitary새니테r리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laughterhouse")슬로터하우스 within위ð딘 a어 notified노우터f파이드 area에r리아 shall섈 not낫 remover리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processed프r라세스트 at앳 theð더 slaughterhouse슬로터하우스 thatð댓 have해v브 not낫 been빈 graded.그r레이디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uch서치 as애즈 thoseð도우즈 forf포 academic애커데믹 researchr리서치 or오 personal퍼시늘 consumption.컨섬프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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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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