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3조(공판장의 개설)

Act on Distribution and Price Stabilization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Article 43 (Opening of Wholesale Yards)

① 농림수협등, 생산자단체 또는 공익법인이 공판장을 개설하려면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8.12.31>

(1)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etc.,엣세터^r러 producers'프^r러두서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that^ð댓 intend인텐드 to투 open오우픈 a어 wholesale호울세일 yard야드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② 농림수협등, 생산자단체 또는 공익법인이 제1항에 따라 공판장의 개설승인을 받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판장 개설승인 신청서에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 등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etc.,엣세터^r러 producers'프^r러두서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that^ð댓 intend인텐드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opening오우퍼닝 a어 wholesale호울세일 yard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opening오우퍼닝 a어 wholesale호울세일 yard,야드 attaching어태칭 documents다큐먼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such서치 as애즈 operating아퍼^r레이팅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and앤드 an앤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③ 제2항에 따른 공판장의 업무규정 및 운영관리계획서에 정할 사항에 관하여는 제17조제5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8.12.31>

(3) Article아터클 17 (5) and앤드 (7)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of어^v브 a어 wholesale호울세일 yard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4)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grant그^r랜트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cept익셉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공판장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the^ð더 wholesale호울세일 yard야드 is이즈 to투 be비 opened오우픈드 is이즈 at앳 a어 location로케이션 that^ð댓 may메이 cause카즈 traffic트^r래^f픽 congestion;컨제스천

2. 공판장의 시설이 제67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the^ð더 wholesale호울세일 yard야드 do두 not낫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2);

3. 제2항에 따른 운영관리계획서의 내용이 실현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s이즈 not낫 feasible;^f피저블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4.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that^ð댓 violate^v바이얼레잇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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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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