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제28조(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가축의 개량, 가축질병의 예방, 축산물의 위생수준 향상, 가축의 건강관리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의 적정한 처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장ㆍ축사 등에 출입하여 1년에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도록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사업장ㆍ축사 등에 출입하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6.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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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기점검 등을 실시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의 개선과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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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기점검 등을 실시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정기점검 결과 및 허가ㆍ등록 현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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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ㆍ축사 등에 출입하여 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에 따라 해당 시ㆍ군ㆍ구에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12.31, 2026.3.31>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he^ð더 livestock라이^v브스탁 industry인더스트^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or오 registered^r레지스터드 a어 livestock라이^v브스탁 raising^r레이징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3)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or오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their^ð데어 authority어^θ쏘^r러티 enter엔터 business비즈니스 places,플레이시즈 livestock라이^v브스탁 barns,반즈 etc.엣세터^r러 to투 conduct칸덕트 inspections,인스펙션즈 and앤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Gun/Gu시 to투 take테이크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results.^r리절츠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출입ㆍ점검을 하는 관계 공무원(제51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축산 관련 법인 및 단체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6.3.31>

(5)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ho후 enter엔터 and앤드 inspect인스펙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4) (including인클루딩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livestock-related라이^v브스탁-^r릴레이티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work워크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their^ð데어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show쇼우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