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제56조(과태료)

1. 제22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1);

2. 제22조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6);

3.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or오 (2);

4.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or오 (2);

5. 제25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4);

6. 제26조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6의2. 제26조제4항을 위반하여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이상으로 가축을 사육한 자

6-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aised^r레이즈드 livestock라이^v브스탁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디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raising^r레이징 standards스탠더즈 per퍼 unit유닛 area에^r리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 (4);

7.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출입ㆍ정기점검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명령을 위반한 자(제34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and앤드 (2) or오 has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false^f폴스 data,데이타 or오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entry엔트^r리 or오 periodic피^r리아딕 inspection,인스펙션 etc.,엣세터^r러 or오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6).

1. 제9조의2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토종가축 인정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put풋 an앤 indication인더케이션 of어^v브 recognition^r레커그니션 as애즈 native네이티^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or오 a어 similar시멀러 indication인더케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9-2 (3);

2. 제1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and앤드 (4);

3. 제22조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가축사육업을 경영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어 livestock라이^v브스탁 raising^r레이징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3);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3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을 등록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registered^r레지스터드 a어 livestock라이^v브스탁 raising^r레이징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3)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5. 제28조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출입ㆍ점검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제34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4) or오 has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false^f폴스 data,데이타 or오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entry엔트^r리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6);

6.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ceive^r러시^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2 (3);

7. 제34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2) or오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8.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2 (2);

9. 제34조의4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ntinued컨티뉴드 business비즈니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n앤 order오더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4;

10. 제34조의5에 따른 가축거래상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by바이 livestock라이^v브스탁 dealers딜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5;

11. 제42조의3제8항을 위반하여 해당 인증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한 자

1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certified서터^f파이드 details디테일즈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concerned컨선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3 (8);

12. 제42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품의 생산ㆍ취급 또는 판매 실적을 정기적으로 인증기관의 장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gularly^r레귤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of어^v브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production,프^r러덕션 handling,핸들링 or오 sale세일 of어^v브 certified서터^f파이드 products프^r라덕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5 (1);

13. 제42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심사와 관련된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1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keep킵 documents다큐먼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5 (2);

14. 제42조의6제1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1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labeling레이벌링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6 (1);

15. 인증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로서 제42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품의 포장을 해체하여 재포장한 후 인증표시를 한 자

15.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not낫 certified서터^f파이드 who후 has해즈 unpacked,언팩트 repackaged,^r리패키지드 and앤드 put풋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on안 certified서터^f파이드 products프^r라덕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6 (3);

16. 제42조의8제5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를 위반하여 중요 사항을 승인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자

1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changes체인지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8 (5), or오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without위^ð다웃 approval어프^r루^v블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7. 정당한 사유 없이 제42조의10제1항 또는 제42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17.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a어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10 (1) or오 Article아터클 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Eco-friendly이코-^f프^r렌들리 Agriculture애그^r리컬처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Organic오개닉 Foods,^f푸즈 etc.,엣세터^r러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12;

18. 제42조의11을 위반하여 인증기관이나 인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8.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succession석세션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or오 certified서터^f파이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11;

19. 제42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인증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9.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results^r리절츠 and앤드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results,^r리절츠 etc.,엣세터^r러 or오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Eco-friendly이코-^f프^r렌들리 Agriculture애그^r리컬처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Organic오개닉 Foods,^f푸즈 etc.,엣세터^r러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12;

20. 제42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인증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

20.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uspended서스펜디드 or오 closed클로우즈드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ork워크 without위^ð다웃 reporting^r리포팅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Eco-friendly이코-^f프^r렌들리 Agriculture애그^r리컬처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Organic오개닉 Foods,^f푸즈 etc.,엣세터^r러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12;

21.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ㆍ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2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2 (1) or오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ted서브미티드 false^f폴스 data,데이타 or오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entry엔트^r리 or오 inspection.인스펙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