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제14조(수정사의 면허취소 등)
Livestock Industry Act, Article 14 (Revocation of Licenses of Insemination Technicians, etc.)
① 시ㆍ도지사는 수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면허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20.3.24>
(1) A Mayor/Do Governor may revoke the license of an insemination technician or suspend the license for up to six months if the insemination technician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However, the license shall be revoked in the case of subparagraph 1 or 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때
1. Where the license was obtained by false or other wrongful means;
2.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2. Where the person has come to fall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12 (2);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8조제2항의 증명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3. Where the person intentionally or through gross negligence issued a certificate under Article 18 (2) contrary to the facts;
4.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면허를 대여한 경우
4. Where the person allowed another person to use a license or lent the license to another person in violation of Article 12 (4);
5.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수정사의 명의의 사용이나 면허의 대여를 알선한 경우
5. Where the person arranged for the use of an insemination technician's name or the lending of a license in violation of Article 12 (5);
6. 면허정지 기간 중에 수정사의 업무를 한 경우
6. Where the person performed an insemination technician's duties during a period of license suspension.
② 제1항에 따른 면허취소 등 처분의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3.21>
(2) Detailed criteria for dispositions such as revocation of license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