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제24조(영업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영업자"라 한다)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상속일, 양도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intends인텐즈 to투 succeed석시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he^ð더 livestock라이^v브스탁 industry인더스트^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or오 registered^r레지스터드 a어 livestock라이^v브스탁 raising^r레이징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3)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operator"아퍼^r레이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report^r리포트 that^ð댓 fact^f팩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ransfer,트^r랜스^f퍼 merger,머저 or오 split,스플릿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자의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가 종전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인수일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taken테이큰 over오우^v버 all올 of어^v브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an앤 operator아퍼^r레이터 through^θ쓰^r루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cedures프^r러시저즈 intends인텐즈 to투 succeed석시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operator,아퍼^r레이터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report^r리포트 that^ð댓 fact^f팩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akeover,테이코우^v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상속인, 양수인, 합병 또는 분할로 존속하는 법인이나 새로 설립되는 법인 및 영업자의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이하 이 조에서 "양수인등"이라 한다)가 제23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shall섈 not낫 accept액셉트 the^ð더 report^r리포트 if이^f프 the^ð디 heir,에어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rviving서^v바이^v빙 or오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hrough^θ쓰^r루 merger머저 or오 split,스플릿 or오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taken테이큰 over오우^v버 all올 of어^v브 the^ð디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falls^f폴즈 under언더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porter^r리포터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5)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porter^r리포터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or오 of어^v브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handling핸들링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report^r리포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ccepted액셉티드 on안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of어^v브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where웨어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been빈 extended익스텐디드 or오 re-extended^r레이-익스텐디드 under언더 the^ð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handling핸들링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that^ð댓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제5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양수인등은 그 상속일, 양도일, 합병일, 분할일 또는 인수일부터 종전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6) Where웨어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deemed딤드 accepted액셉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etc.엣세터^r러 shall섈 succeed석시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operator아퍼^r레이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ransfer,트^r랜스^f퍼 merger,머저 split,스플릿 or오 takeover.테이코우^v버

⑦ 제6항에 따라 양수인등이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제25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행한 행정처분(제25조의2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의 효과는 그 부과 처분이 있은 날부터를 말한다) 1년간 양수인등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양수인등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등이 그 상속일, 양도일, 합병일, 분할일 또는 인수일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Where웨어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etc.엣세터^r러 has해즈 succeeded석시디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made메이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former^f포머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2), or오 (4)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imposed임포우즈드 in인 lieu루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succeeded석시디드 to투 by바이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etc.엣세터^r러 for^f포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period피^r리어드 expires익스파이어즈 (for^f포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disposition디스퍼지션 in인 lieu루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where웨어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are아 in인 progress,프^r라그^r레스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continued컨티뉴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etc.엣세터^r러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etc.엣세터^r러 proves프^r루^v브즈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did디드 not낫 know노우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n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ransfer,트^r랜스^f퍼 merger,머저 split,스플릿 or오 takeover.테이코우^v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