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제23조(축산업 허가 등의 결격사유)
Livestock Industry Act, Article 23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for Permission for Livestock Industry, etc.)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8.12.31>
(1) None of the following persons may obtain permission for the livestock industry under Article 22 (1):
1. 제25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 A person for whom two years have not passed since permission was revoked under Article 25 (1);
2. 제53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A person for whom two years have not passed since a sentence of imprisonment with labor imposed under Article 53, subparagraph 1 or 3 was completely served (including cases deemed completely served) or exempted;
3. 제53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3. A person who has been given a suspended sentence of imprisonment with labor under Article 53, subparagraph 1 or 3 and is within the suspension period;
4.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4. A corporation whose representative falls under any of subparagraphs 1 through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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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