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제53조(벌칙)

1. 제22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축산업을 경영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livestock라이^v브스탁 industry인더스트^r리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2. 삭제<2010.1.25>

2. Deleted.딜리티드 <2010.1.25>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1항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he^ð더 livestock라이^v브스탁 industry인더스트^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4.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6개월 이내에 가축을 처분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3);

5. 제31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6.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가축거래를 업으로 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livestock라이^v브스탁 trading트^r레이딩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2 (1);

7. 제35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농수산물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 상장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listed리스티드 for^f포 auction악션 at앳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or오 auction악션 house하우스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not낫 graded그^r레이디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 (4);

8.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도축장에서 반출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moved^r리무^v브드 from^f프^r럼 a어 slaughterhouse슬로터하우스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not낫 graded그^r레이디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 (5);

9. 제42조의8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업무를 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performed퍼^f폼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ork워크 without위^ð다웃 being비잉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8 (1);

10. 제42조의8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지났음에도 인증업무를 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performed퍼^f폼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ork워크 although올^ð도우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8 (3) had해드 expired;익스파이어드

11. 제42조의9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2조의3에 따른 인증심사, 재심사 및 인증 변경승인, 제42조의4에 따른 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장 및 재심사 또는 제42조의8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ㆍ갱신을 받은 자

11.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9 (1) 1,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re-examination,^r레이-이그재머네이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3,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renewal,^r리누얼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r오 re-examination^r레이-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4, or오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renewal^r리누얼 of어^v브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8 (1) and앤드 (3),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12. 제42조의9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2조의3에 따른 인증심사, 재심사 및 인증 변경승인, 제42조의4에 따른 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장 및 재심사를 하거나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9 (1) 2, has해즈 assisted어시스티드 another어너^ð더 to투 conduct칸덕트 or오 obtain어브테인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re-examination,^r레이-이그재머네이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3, or오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renewal,^r리누얼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r오 re-examination^r레이-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4,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13. 제42조의9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은 자

13.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9 (1) 3, has해즈 been빈 granted그^r랜티드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examiner이그재머너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14. 제42조의9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과 제품을 판매하는 진열대에 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이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 표시를 포함한다)를 한 자

14.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9 (1) 4, has해즈 put풋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or오 a어 similar시멀러 mark마크 (including인클루딩 a어 mark마크 liable라이어블 to투 be비 mistaken미스테이큰 for^f포 certified서터^f파이드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foreign-language^f포^r런-랭궈지 or오 loanword론워드 marks마크스 related^r릴레이티드 thereto)^ð데어투 on안 products프^r라덕츠 not낫 certified서터^f파이드 or오 on안 the^ð더 display디스플레이 shelves셸^v브즈 selling셀링 the^ð더 products;프^r라덕츠

15. 제42조의9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인증품에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자

15.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9 (1) 5, has해즈 labeled레이블드 certified서터^f파이드 products프^r라덕츠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from^f프^r럼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details;디테일즈

16. 제42조의9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인증 또는 인증 갱신을 신청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거짓으로 발급한 자

16.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9 (1) 6, has해즈 falsely^f폴슬리 issued이슈드 documents다큐먼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r오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renewal;^r리누얼

17. 제42조의9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인증품에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 등을 섞어서 판매하거나 섞어서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운송 또는 진열한 자

17.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9 (1) 7, has해즈 mixed믹스트 products프^r라덕츠 not낫 certified,서터^f파이드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certified서터^f파이드 products프^r라덕츠 for^f포 sale,세일 or오 stored,스토드 transported,트^r랜스포티드 or오 displayed디스플레이드 them^ð뎀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elling셀링 them^ð뎀 mixed;믹스트

18. 제42조의9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것임을 알거나 인증품에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한 것임을 알고도 인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운송 또는 진열한 자

18.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9 (1) 8, has해즈 sold소울드 as애즈 certified서터^f파이드 products,프^r라덕츠 or오 stored,스토드 transported,트^r랜스포티드 or오 displayed디스플레이드 for^f포 sale,세일 products프^r라덕츠 knowing노우잉 that^ð댓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or오 a어 similar시멀러 mark마크 was워즈 put풋 on안 products프^r라덕츠 not낫 certified서터^f파이드 or오 that^ð댓 certified서터^f파이드 products프^r라덕츠 were워 labeled레이블드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from^f프^r럼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details;디테일즈

19. 제42조의9제1항제9호를 위반하여 인증이 취소된 제품임을 알고도 인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진열한 자

19.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9 (1) 9, has해즈 sold소울드 as애즈 certified서터^f파이드 products,프^r라덕츠 or오 stored,스토드 transported,트^r랜스포티드 or오 displayed디스플레이드 for^f포 sale,세일 products프^r라덕츠 knowing노우잉 that^ð댓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had해드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20. 제42조의9제1항제10호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무항생제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문구를 사용한 광고를 포함한다)하거나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자

20.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9 (1) 10, has해즈 advertised애드^v버타이즈드 products프^r라덕츠 not낫 certified서터^f파이드 as애즈 certified서터^f파이드 products프^r라덕츠 or오 advertised애드^v버타이즈드 in인 a어 manner매너 that^ð댓 could쿠드 cause카즈 them^ð뎀 to투 be비 mistaken미스테이큰 for^f포 certified서터^f파이드 products프^r라덕츠 (including인클루딩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using유징 the^ð더 words워즈 "antibiotic-free"앤티바이아틱-^f프^r리 or오 phrases^f프^r레이지즈 having해^v빙 the^ð더 same세임 meaning),미닝 or오 advertised애드^v버타이즈드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from^f프^r럼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details;디테일즈

21. 제42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인증업무를 한 자

2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performed퍼^f폼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ork워크 although올^ð도우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had해드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Eco-friendly이코-^f프^r렌들리 Agriculture애그^r리컬처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Organic오개닉 Foods,^f푸즈 etc.,엣세터^r러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