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제5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3.24>

(1)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y,에이전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정사에 대한 교육을 축산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insemination인세머네이션 technicians텍니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to투 a어 livestock-related라이^v브스탁-^r릴레이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8조에 따른 정기점검 등의 업무 중 일부를 축산 관련 법인 및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2.2.22, 2018.12.3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periodic피^r리아딕 inspections,인스펙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to투 a어 livestock-related라이^v브스탁-^r릴레이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livestock-related라이^v브스탁-^r릴레이티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9조제1항에 따른 종축 등의 수출입 신고 업무를 축산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2.22, 2013.3.23>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reporting^r리포팅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of어^v브 breeding브^r리딩 stock,스탁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to투 a어 livestock-related라이^v브스탁-^r릴레이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삭제 <2025.7.22>

(6) Deleted.딜리티드 <2025.7.22>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0조의2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축산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9.8.27>

(7)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civil시^v블 petition퍼티션 window윈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2 to투 a어 livestock-related라이^v브스탁-^r릴레이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