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사증발급의 승인)

1. 국민에 대하여 사증발급을 억제하고 있는 국가의 국민

1. Nationals내셔늘즈 of어^v브 countries컨트^r리즈 that^ð댓 restrict^r리스트^r릭트 visa^v비자 issuance이슈언스 to투 nationals내셔늘즈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2. 「국가보안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반국가단체에 소속하고 있는 자

2. Persons퍼슨즈 belonging빌롱잉 to투 an앤 anti-state앤티-스테잇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3. 법무부장관이 그 사증발급에 관하여 특별히 승인을 얻어야만 사증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한 사증발급규제자

3.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visa^v비자 issuance이슈언스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who후 may메이 be비 issued이슈드 a어 visa^v비자 only온리 with위^ð드 special스페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ㆍ공공복리ㆍ외교관계 기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4. Persons퍼슨즈 determined디터먼드 to투 be비 likely라이클리 to투 harm함 the^ð더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order,오더 public퍼블릭 welfare,웰^f페어 diplomatic디플러매틱 relations,^r릴레이션즈 or오 other어^ð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nd앤드 Legal리글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s;코^r리언즈

5. 기타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의 이익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따로 지정한 국가의 국민 또는 단체에 소속하고 있는 자

5. Other어^ð더 nationals내셔늘즈 of어^v브 countries컨트^r리즈 or오 persons퍼슨즈 belonging빌롱잉 to투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