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공무수행등을 위한 입국허가)

①영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그 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8.5.15>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an앤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or오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may메이 permit퍼밋 the^ð디 entry엔트^r리 of어^v브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1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②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제1항에 따라 입국을 허가하는 때에는 여권에 입국심사인을 찍거나 입국심사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입국심사인 및 입국심사증에는 영 별표 1의2 중 1. 외교(A-1)부터 3. 협정(A-3)까지에 해당하는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적어야 한다. <개정 1994.7.20, 2016.9.29, 2018.5.15, 2018.9.21, 2019.6.11>

(2) When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an앤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or오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permits퍼밋츠 entry엔트^r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affix애^f픽스 an앤 entry엔트^r리 inspection인스펙션 stamp스탬프 on안 the^ð더 passport패스포트 or오 issue이슈 an앤 entry엔트^r리 inspection인스펙션 certificate.서티^f피컷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tay스테이 falling^f팔링 under언더 1. Diplomacy디플로우머시 (A-1)어 through^θ쓰^r루 3. Agreement어그^r리먼트 (A-3)어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2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and앤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tay스테이 shall섈 be비 entered엔터드 on안 the^ð디 entry엔트^r리 inspection인스펙션 stamp스탬프 and앤드 the^ð디 entry엔트^r리 inspection인스펙션 certificate.서티^f피컷

③영 제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체류기간 90일의 범위에서 법무부장관의 승인없이 그 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4.7.20, 1995.12.1, 2011.12.23, 2018.5.15, 2018.9.21>

(3)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an앤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or오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may메이 permit퍼밋 the^ð디 entry엔트^r리 of어^v브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3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an앤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or오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may메이 permit퍼밋 the^ð디 entry엔트^r리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without위^ð다웃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within위^ð딘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tay스테이 of어^v브 90 days:데이즈

④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3항에 따라 입국허가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받아 신청인의 진술내용이나 제출서류의 진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3, 2018.5.15>

(4) When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an앤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or오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intends인텐즈 to투 grant그^r랜트 entry엔트^r리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he히 or오 she쉬 shall섈 receive^r러시^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verify^v베^r러^f파이 the^ð디 applicant's애플리컨츠 statements스테잇먼츠 or오 the^ð디 authenticity오^θ썬티시티 of어^v브 the^ð더 submitted서브미티드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⑤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제3항에 따른 입국허가를 하는 때에는 이를 외국인 입국허가대장에 기재하여야 하며, 여권에 입국심사인을 찍거나 입국심사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입국심사인 및 입국심사증에는 허가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적어야 한다. <개정 1994.7.20, 2005.7.8, 2018.5.15, 2019.6.11>

(5) When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an앤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or오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grants그^r랜츠 entry엔트^r리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he히 or오 she쉬 shall섈 enter엔터 it잇 in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entry엔트^r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foreigners^f포^r러너즈 and앤드 affix애^f픽스 an앤 entry엔트^r리 inspection인스펙션 stamp스탬프 on안 the^ð더 passport패스포트 or오 issue이슈 an앤 entry엔트^r리 inspection인스펙션 certificate.서티^f피컷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tay스테이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tay스테이 shall섈 be비 entered엔터드 on안 the^ð디 entry엔트^r리 inspection인스펙션 stamp스탬프 and앤드 the^ð디 entry엔트^r리 inspection인스펙션 certificate.서티^f피컷

⑥영 제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증명서를 소지한 자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체류기간 90일의 범위내에서 그 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1997.7.1>

(6)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앤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officer오^f퍼서 may메이 permit퍼밋 the^ð디 entry엔트^r리 of어^v브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3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who후 holds호울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within위^ð딘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tay스테이 of어^v브 90 days.데이즈

⑦제5항의 규정은 제6항의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외국인입국허가대장의 기재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7.7.1>

(7)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ntries엔트^r리즈 in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entry엔트^r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foreigners.^f포^r러너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