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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 제3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 제1절 외국인의 체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각종 허가등의 신청 및 수령)

Enforcement Rule of the Immigration Act, Article 34 (Application for and Receipt of Various Permissions)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고, 허가 등의 신청이나 수령은 본인이 직접 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이 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1.16, 2011.12.23, 2012.1.19, 2013.5.31, 2018.9.21>

(1)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or오 receiptr리싯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ports,r리포츠 permissions,퍼미션즈 etc.엣세터r러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in인 person퍼슨 or오 by바이 a어 person퍼슨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1. 영 제24조, 영 제26조의2, 영 제44조 또는 영 제45조에 따른 신고

1.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26-2, 44, or오 45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2. 영 제25조, 영 제26조, 영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또는 이 규칙 제39조의7에 따른 각종 허가

2. Variousv베r리어스 permissions퍼미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Article아터클 26, Articles아터클즈 29 throughθ쓰r루 31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or오 Article아터클 39-7 of어v브 thisð디스 Rule;r룰

3. 영 제41조에 따라 발급된 외국인등록증의 수령 및 영 제42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재발급의 신청과 수령

3. Receiptr리싯 of어v브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s카즈 issued이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and앤드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nd앤드 receiptr리싯 of어v브 reissuancer리이수언스 of어v브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s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3의2. 영 제42조의2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외국인등록증(이하 "영주증"이라 한다) 재발급의 신청과 수령

3-2.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nd앤드 receiptr리싯 of어v브 reissuancer리이수언스 of어v브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s카즈 issued이슈드 to투 foreignersf포r러너즈 with위ð드 permanent퍼머넌트 residencyr레지던시 status스태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2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manent퍼머넌트 residencer레지든스 cards");카즈

4. 제17조에 따른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의 신청과 수령

4.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nd앤드 receiptr리싯 of어v브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visav비자 issuance이슈언스 confirmations칸f퍼메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②제1항에 따른 대리신청 및 수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0.11.16>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and앤드 receiptr리싯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others어ð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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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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