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각종 허가등의 신청 및 수령)
Enforcement Rule of the Immigration Act, Article 34 (Application for and Receipt of Various Permissions)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고, 허가 등의 신청이나 수령은 본인이 직접 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이 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1.16, 2011.12.23, 2012.1.19, 2013.5.31, 2018.9.21>
(1) Applications for or receipt of the following reports, permissions, etc. may be made by the person in person or by a person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Justice on his or her behalf:
1. 영 제24조, 영 제26조의2, 영 제44조 또는 영 제45조에 따른 신고
1. Reports under Article 24, 26-2, 44, or 45 of the Decree;
2. 영 제25조, 영 제26조, 영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또는 이 규칙 제39조의7에 따른 각종 허가
2. Various permissions under Article 25, Article 26, Articles 29 through 31 of the Decree, or Article 39-7 of this Rule;
3. 영 제41조에 따라 발급된 외국인등록증의 수령 및 영 제42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재발급의 신청과 수령
3. Receipt of foreigner registration cards issued under Article 41 of the Decree and application for and receipt of reissuance of foreigner registration cards under Article 42 of the Decree;
3의2. 영 제42조의2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외국인등록증(이하 "영주증"이라 한다) 재발급의 신청과 수령
3-2. Application for and receipt of reissuance of foreigner registration cards issued to foreigners with permanent residency status under Article 42-2 of the Decr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permanent residence cards");
4. 제17조에 따른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의 신청과 수령
4. Application for and receipt of issuance of visa issuance confirmations under Article 17.
②제1항에 따른 대리신청 및 수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0.11.16>
(2) Matters necessary for applications and receipt on behalf of others under paragraph (1) shall be separately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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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