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5조(출국명령기한등)
Enforcement Rule of the Immigration Act, Article 65 (Deadline for Departure Orders)
①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명령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그 발부일부터 30일의 범위내에서 출국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1) When issuing a departure order under Article 68 (2) of the Act, the deadline for departure shall be set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f issuance.
②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출국명령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이를 사건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7.7.1, 2018.5.15>
(2) When the Commissioner, an Office Director, a Branch Office Director, or the head of a detention center issues a departure order under Article 68 (2) of the Act, he or she shall enter it in the case reg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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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