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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 제6장 선박등의 검색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5조의2(선박등의 검색과 서류심사)

①법 제6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등의 검색을 서류심사로 갈음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폭풍등으로 인하여 승선에 위험이 따르는 경우

2. 선박등이 국내항에 기항한 후 다른 국내항간을 출입항하는 경우

3. 기타 선박등에 승선하여 검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삭제 <1999.2.27>

[본조신설 1994.7.20]

시행 2026.9.15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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