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105조(통고처분의 불이행과 고발)

① 출입국사범은 통고서를 송달받으면 15일 이내에 범칙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16.3.29>

(1) An앤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offender어^f펜더 shall섈 pay페이 the^ð더 penalty페널티 charge차지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being비잉 served서^v브드 with위^ð드 the^ð더 written^r리튼 notice.노우티스

②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출입국사범이 제1항에 따른 기간에 범칙금을 내지 아니하면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고발하기 전에 범칙금을 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3.18>

(2) Where웨어 an앤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offender어^f펜더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the^ð더 penalty페널티 charge차지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nd앤드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office오^f피스 shall섈 file^f파일 a어 criminal크^r리머늘 complaint:컴플레인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penalty페널티 charge차지 is이즈 paid페이드 before비^f포 the^ð더 complaint컴플레인트 is이즈 filed.^f파일드

③ 출입국사범에 대하여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고발하지 아니한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no노우 criminal크^r리머늘 complaint컴플레인트 shall섈 be비 filed^f파일드 where웨어 a어 written^r리튼 deportation디포테이션 order오더 has해즈 been빈 issued이슈드 for^f포 the^ð디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offender.어^f펜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