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106조(일사부재리)
Immigration Act, Article 106 (Prohibition of Double Jeopardy)
출입국사범이 통고한 대로 범칙금을 내면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
Where an immigration offender pays the penalty charge as notified, the offender shall not be punished again for the same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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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