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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출입국관리법 › 제4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 제1절 외국인의 체류

출입국관리법 제19조(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의 신고의무)

Immigration Act, Article 19 (Duty of Employers of Foreigners to Report)

①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을 고용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5일 이내에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2020.6.9>

(1) A어 person퍼슨 who후 employs엠플로이즈 a어 foreignerf포r러너 holding호울딩 a어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tay스테이 thatð댓 permits퍼밋츠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shall,섈 when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vents이v벤츠 occurs,어커즈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nd앤드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office오f피스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이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is이즈 dismissed,디스미스트 retires,r리타이어즈 or오 dies;다이즈

2. 고용된 외국인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whereabouts웨r러바웃츠 of어v브 theð디 employed엠플로이드 foreignerf포r러너 become비컴 unknown;언논

3.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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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9조의2에 따라 외국인에게 산업기술을 연수시키는 업체의 장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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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을 고용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그 신고사실이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고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10.15>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employs엠플로이즈 a어 foreignerf포r러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f어v브 Foreignf포r런 Workers워커즈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factsf팩츠 constitute칸스터툿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portingr리포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made메이드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④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그 신고사실이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외국인을 고용한 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10.15>

(4) Where웨어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factsf팩츠 fallf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nd앤드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office오f피스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thatð댓 has해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employs엠플로이즈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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