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28조(출국심사)
Immigration Act, Article 28 (Departure Inspection)
① 외국인이 출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1) A foreigner shall, when departing, carry a valid passport and undergo departure inspection by an immigration officer at the port of entry and departure from which the foreigner departs.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입국항이 아닌 장소에서의 출국심사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2) In the case of paragraph (1), the proviso to Article 3 (1)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departure inspection at a place other than a port of entry and departure.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위조되거나 변조된 외국인의 여권ㆍ선원신분증명서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30>
(3) In the cases of paragraphs (1) and (2), Article 5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forged or altered passports and seafarer's identity documents of foreigners.
④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선박등의 출입에 관하여는 제12조제6항을 준용한다.
(4) In the cases of paragraphs (1) and (2), Article 12 (6)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boarding vessels, etc.
⑤ 외국인의 출국심사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5) Article 3 (2)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departure inspection of foreigners.
⑥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2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공 또는 제출받은 생체정보를 출국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2020.6.9>
(6) An immigration officer may use the biometric information provided or submitted under Article 12-2 (1) or (3) for departure insp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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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