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3조(국민의 출국)

①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밖의 지역으로 출국(이하 "출국"이라 한다)하려는 국민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출입국항으로 출국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국항이 아닌 장소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은 후 출국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1) A어 national내셔늘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depart디파트 from^f프^r럼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to투 an앤 area에^r리아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parture")디파처 shall섈 carry캐^r리 a어 valid^v밸리드 passport패스포트 and앤드 undergo언더고우 departure디파처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an앤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officer오^f퍼서 at앳 the^ð더 port포트 of어^v브 entry엔트^r리 and앤드 departure디파처 from^f프^r럼 which위치 the^ð더 national내셔늘 departs:디파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national내셔늘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depart디파트 through^θ쓰^r루 a어 port포트 of어^v브 entry엔트^r리 and앤드 departure디파처 due두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the^ð더 national내셔늘 may메이 depart디파트 after애^f프터 undergoing언더고우잉 departure디파처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an앤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officer오^f퍼서 at앳 a어 place플레이스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port포트 of어^v브 entry엔트^r리 and앤드 departure,디파처 with위^ð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egional^r리저늘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nd앤드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office.오^f피스

② 제1항에 따른 출국심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화기기에 의한 출국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

(2) The^ð더 departure디파처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replaced^r리플레이스트 with위^ð드 a어 departure디파처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echnology텍날러지 equipment,이큅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법무부장관은 출국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의 생체정보를 수집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국민의 생체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2020.6.9>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parture디파처 inspection,인스펙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collect컬렉트 the^ð더 biometric바이어메트^r릭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nationals내셔늘즈 or오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biometric바이어메트^r릭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nationals내셔늘즈 that^ð댓 they^ð데이 hold.호울드

④ 제3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청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3.29>

(4)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cooperate코아퍼^r레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not낫 refuse^r러^f퓨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without위^ð다웃 good굿 reason.^r리즌

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3항에 따라 수집하거나 제출받은 생체정보를 출국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2020.6.9>

(5) An앤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officer오^f퍼서 may메이 use유스 the^ð더 biometric바이어메트^r릭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llected컬렉티드 or오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for^f포 departure디파처 inspection.인스펙션

⑥ 법무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수집하거나 제출받은 생체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한다. <신설 2016.3.29, 2020.6.9>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process프^r라세스 the^ð더 biometric바이어메트^r릭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llected컬렉티드 or오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