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59조(심사 후의 절차)
Immigration Act, Article 59 (Procedures after Examination)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심사 결과 용의자가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용의자에게 그 뜻을 알려야 하고, 용의자가 보호되어 있으면 즉시 보호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1) Where, as a result of the examination, the head of a regional immigration and foreign affairs office finds that the suspect does not fall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46 (1), the head shall inform the suspect of this without delay and, if the suspect is detained, shall immediately release the suspect.
②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심사 결과 용의자가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강제퇴거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2) Where, as a result of the examination, the head of a regional immigration and foreign affairs office finds that the suspect falls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46 (1), the head may issue a deportation order.
③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을 하는 때에는 강제퇴거명령서를 용의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3) When issuing a deportation order under paragraph (2), the head of a regional immigration and foreign affairs office shall issue a written deportation order to the suspect.
④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용의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3.18>
(4) When issuing a written deportation order, the head of a regional immigration and foreign affairs office shall inform the suspect that he or she may file an objection with the Minister of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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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