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60조(이의신청)

① 용의자는 강제퇴거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면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1) A어 suspect서스펙트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file^f파일 an앤 objection어브젝션 to투 a어 deportation디포테이션 order오더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written^r리튼 objection어브젝션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through^θ쓰^r루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nd앤드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office오^f피스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written^r리튼 deportation디포테이션 order.오더

②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면 심사결정서와 조사기록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2) Upon어판 receipt^r리싯 of어^v브 a어 written^r리튼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nd앤드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office오^f피스 shall섈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written^r리튼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decision디시전 and앤드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cords.^r러코즈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서 등을 접수하면 이의신청이 이유 있는지를 심사결정하여 그 결과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3.18>

(3) Upon어판 receipt^r리싯 of어^v브 a어 written^r리튼 objection어브젝션 and앤드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examine이그재민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is이즈 well-founded웰-^f파운디드 and앤드 inform인^f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nd앤드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④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는 결정을 통지받으면 지체 없이 용의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용의자가 보호되어 있으면 즉시 그 보호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4) Upon어판 being비잉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of어^v브 a어 decision디시전 that^ð댓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is이즈 well-founded,웰-^f파운디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nd앤드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office오^f피스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if이^f프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is이즈 detained,디테인드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release^r릴리스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⑤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는 결정을 통지받으면 지체 없이 용의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4.3.18>

(5) Upon어판 being비잉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of어^v브 a어 decision디시전 that^ð댓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is이즈 groundless,그^r라운들리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nd앤드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office오^f피스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